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보고

감사   공인회계사            이원섭

감사   강원도 교육법무과장   김기철

2017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보고

	《감사개요》
❖목적과 근거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제10조(지도‧감독) □ 2017년 예산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방안 강구 □「강원인재육성재단 정관」제24조(감사의 직무) 등 ❖감사실시 □일 시 : 2018. 5. 27.(목) 11:00 ~ 16:00 □장 소 : 강원인재육성재단 □감사자 : 교육법무과장(김기철) ❖주요 감사내용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회계분야 전반 □학사운영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등

Ⅰ. 세입‧세출 결산분야

○ 세입(수입액)은 약 64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43억원(39.7%) 감소

- 2016년 도봉학사 준공으로 출연금 수입(자산취득비)이 감소하였음

※ 사업비 130억원 중 2016년까지 70억원 출연(도비 10억원, 시군비 60억원)

- 총 세입은 예산대비 100.1% 수준으로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세입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A)	수입액 (B)	차 액 (B-A)
2016	10,519,207,000	10,743,106,105	223,899,105
2017	6,467,318,000	6,475,270,930	7,952,930

○ 세출(집행액)은 약 61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41억원(40.5%) 감소

- 도봉학사 건립비 41억원, 대학생 장학금 2억원 등 특수목적비 43억 감소

-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억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세출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A)	지출액 (B)	잔 액 (A-B)
2016	10,519,207,000	10,271,574,630	247,632,370
2017	6,467,318,000	6,103,902,031	363,415,969

➡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세입․세출예산의 항목별 증감내역과 집행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전년대비 약 40% 감소함. 이는 2016년 도봉학사 준공으로 자산취득비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다만, 도내대학생 장학금사업의 집행 잔액이 2016년 12백만원 수준에서 2017년 160백만원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자체수입 중 이자수입은 기금감액과 저금리로 인해 25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사생정원 확대에 따라 부담금 수입이 280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예산절감 목표관리와 집행으로 200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음.

Ⅱ. 기금 결산 부문

○ 재단운영기금 501,780천원 확충, 누계액 1,245,647천원 적립

- 2017년 수익사업장(토지)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자체예산 485백만원, 민간후원금 16백만원 등 501백만원을 재단운영기금으로 적립함으로써 기금의 누계액은 1,245,647천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하였음

【운영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누계액	비 고
2016	79,320	743,867
2017	501,780	1,245,647

➡ 미래기반 구축과 안정적 재단운영을 위한 기금확충 대책이 요구됨.

• 2015년 운영기금 56억원 중 50억원이 도봉학사 건립비로 전출됨에

따라 사용연수 30년이 도래하는 강원학사의 미래기반 구축 등 안정

적 재단운영을 위하여 도비출연 등 특단의 기금확충 대책이 요구됨

○ 미래인재육성기금 160,406천원 확충, 누계액 13,710,486천원 적립

- 2016년에 일시 회수한 고질채권(수익사업장 연체대부료) 150백만원과 민간후원금 10백만원 등 160백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기금의 누계액은 13,710,486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하였음

【미래인재육성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누계액	비 고
2016	503,300	13,549,080	도 5억, 후원 3,300천원
2017	160,406	13,709,080	자체적립 1.5억, 후원 1천만원

➡ 환경변화 등 최근여건에 대응하는 사업추진 방안이 요구됨.

•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기금 운용수익이 감소 또는 정체됨에

따라 기금의 추가조성 또는 지원금 지급기간 단축 및 지원금 감액

등 최근 여건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요구됨.

Ⅲ. 재단운영 부문

○ 재단운영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무건전성 강화

- 재단운영기금 743백만원   ⇨ 1,245백만원(502백만원, 68% 증가)

- 감가상각적립금 274백만원 ⇨ 359백만원(85백만원, 31% 증가)

- 자체수입 582백만원       ⇨ 841백만원(259백만원, 44% 증가)

- 기본재산 29,966백만원   ⇨ 30,391백만원(425백만원, 1.4% 증가)

○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확충 및 인사운영의 공정성 강화

- 운영인력 21명 ⇨ 26명(사생식당 운영인력 5명 확충)

- 간부직의 관행적 외부영입에서 팀장급 2명 내부승진 임용

- 블라인드 방식에 의한 신입직원 채용 및 근거규정 마련

○ 강원학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 도봉학사 사생식당 설치, 2017년부터 1일 3식 급식제공

- 관악학사 사생편의 시설 대폭 개선(4종. 87,671천원 투자)

- 관악학사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2018 도비출연금 확보(5억원)

➡ 2016년, 2017년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S등급 달성

Ⅳ. 2016 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6년 12월에 제정된 재단「물품 관리규정」제2조(관리책임)      에 근거하여 물품출납원(총무팀장)과 분임물품출납원(인재육성      팀장 도봉학사팀장)이 관리하는 물품으로 구분하고 규정 서식에      따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 2017년 7월, 물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장부를 현행화 하고「물품 관리규정」에 따라 재단(총무팀), 관악학사(인재육성팀),

도봉학사(도봉학사팀) 물품으로 구분하여 장부를 관리하고 있음

○ 그동안의 계획집행 결과와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추진전략과 발      전지표를 보완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연도별 세부계획이 수      립될 수 있도록 중장기발전계획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      다는 지적에 대하여

- 경영평가 결과와 지휘부의 경영철학, 재단의 사업 확대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실현 불가능한 추상적, 선언적 지표를 일몰하고 재단의 미션과 비전, 목표, 추진과제 등을 연계하여 각종 지표를 수정하는 등 2017년 10월에「비전 2025 중장기발전계획」을 보완하였음.

○ 강원학사가 관악학사와 도봉학사 2개 시설로 운영됨에 따라

사생들의 정체성과 일체감을 함양하고 상호 교류함으로써 인적

네크워크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 사생들의 정체성과 일체감 함양을 위해 전문예술인들과 사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강원학사의 노래를 제작하고 행사시 제창곡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합 체육대회, 관악학사 열음제, 도봉학사 문화제를

통해 상호 교류하고 있음. 특히, 매년 3월에 1박 2일로 개최되는

신입생 환영회 및 오리엔테이션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참여함으로써

사생들의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일체감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

○ 도봉학사가 신설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악학사의 노후시설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으며 추후 경쟁력 하락으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사생 의견을 반영한 관악학사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 2018년도 관악학사 시설개선비로 총 566백만원을 편성하여 지난 2월, 무선인터넷망 구축, 5층 사생방 단열공사, 로비시설 개선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침대 보급율을 15%에서 51%로 개선하고 세탁기 19대, 비데 16대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사생들의 불편을 대폭 개선하였음. 또한, 지난 1989년 학사 준공 시 설치한 노후 보일러 2기를 신형으로 교체 추진하여 오는 9월 이전에 준공예정임.

○ 도봉학사 조기 건립, 2016년도 경영평가 최상위 등급 획득 등

사업의 외연과 운영성과가 대폭 신장되었음에도 2016년도 모범직원 포상예산 2,600천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는 등 직원포상 실적이 전무하므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규정과 예산범위에서 적절한 포상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일반직 및 임기제 직원 취업규칙」제55조(표창)에 근거하여 2017년 재단발전 유공직원 1명, 모범직원 2명을 선발하여 재단이사장 명의로 표창하였음(2017. 12. 28 종무식)

Ⅴ. 종합의견

○ 재단에서는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분야별 발전지표를 새롭게 설      정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비전 2025 중장기      발전계획」을 주도적으로 보완하여 연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특히, 강원학사는 지방에서 운영하는 최초의 재경 기숙시설로서

지난 2016년 하반기에 제2강원학사(도봉)를 준공하여 성공적으      로 운영함으로써 수혜를 확대하고 통학불편을 해소하는 등 강원학      사는 물론 강원도 인재육성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였음.

○ 아울러, 외연의 확장과 더불어 인력확충 및 인사운영에서의 공정     성, 재무건전성 강화, 관악학사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사생만족도     제고 등의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재단은 최근 2년 연속 경영평가 S     등급을 달성했으며, 장관 표창 1명, 도지사 표창 2명 등 다수의      직원들이 포상을 받는 등 재단 운영은 전반적으로 모범적이고 우      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다만,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분야별로

일부 보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재단운영) 2015년 이후 재단의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직원 정원      은 11명에서 18명으로, 예산은 18억원에서 65억원 수준으로 대폭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관리 시스템이 취약하고 여전히 대      면결재에 의존하는 등 정보화 시대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직원과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회계관      리 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미래인재)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기금 운용수익이 감소 또는

정체될 수 있는 반면, 미래인재 선발 및 지원금이 점증할 경우

기금 잠식이 불가피함을 감안하여 그 동안의 운영성과와 문제점,

향후 재정전망 등을 분석하여 미래인재 선발과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요구됨.

- (학사운영) 2017년도 강원학사 신입사생 선발결과 총 604명이

지원하여 277명을 선발한 바, 학사별 경쟁률은 관악학사 1.48 :      1, 도봉학사 2.92 : 1 로 분석되어 도봉학사 건립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향후 관악학사의 경쟁률 하락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홍보 강화 등의 대책이 요구됨.

○ (장학금 사업) 도내대학생 장학금 예산은 3,000백만원으로 전년도      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불용액은 12백만원에서 160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는 지원액수를 특정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본 사업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전액 도비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급시기에 따라 학기별      로 도비를 교부 받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대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