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 강원인재육성재단 】

연번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상황
1	숙우회 보은 활동 미흡 - 강원학사생들이 받는 혜택은 원룸 자취생 및 학교 기숙사생에 비해 훨씬 크므로 선택적 복지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일반후원금 조성에 숙우회원들의 관심과 학생들의 재능기부에 대한 관심 필요	․ 완 료 ( ) ․ 처 리 중 ( ○ ) ․ 중장기검토 ( ) ․ 처리불가 ( )

□ 현    황

○ (사)숙우회 현황

- 회  원 : 강원학사 출신 약 4,800명. 2016. 11 사단법인으로 출범

- 목  적 : 재단 사업 및 사생 지원, 회원들의 친목도모

○ 강원학사 현황

- 정  원 : 479명(관악 275, 도봉 204)

-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 및 도봉구 창동

□ 추진상황

○ 수혜확대와 사회기여의 선순환을 재단의 비전으로 제정(2019.12)

○ 숙우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위한 재단 운영 참여

- 숙우회장을 당연직 재단 이사로 선임(재단 정관 제19조)

- 변호사 또는 회계사 자격을 갖춘 숙우회원의 재단 감사 선임

○ (사)숙우회의 지속적인 재단 후원 의결(2019. 12. 4 정기총회)

- 숙우회원 회비 납부제 활성화 추진, 재단 및 강원학사 후원 확대

- 숙우회원들의 재능기부 활성화로 사생진로 멘토링 등 확대

○ 도민 보은을 위한 강원학사생 재능기부의 정례적 추진

- 철원 김화고 등 도내 4개 고교방문 전공탐색 멘토링 시행

- 도내 벽지 초등학교 어린이 초청 희망나눔 투어 시행

□ 향후계획

○ 숙우회 임원 및 재단 간부 신년 인사회 개최 : 2020. 1월중

- 재단과 학사, 사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후원 요청

○ 신입사생 대상 숙우회의 기능과 활동 소개 : 2020. 3월(입사식)

○ 전체사생 대상 수혜 및 보은활동 취지 교육 : 2020. 3월(간담회)

○ 숙우회 초청(방문) 사생진로 멘토링 개최 : 연중 4회(학사별 2회)

○ 강원학사생 도내고교방문 전공탐색 멘토링 : 연중 4회

○ 도내 벽지 초등학교 어린이 초청 희망나눔투어 실시 : 2020. 7월 중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 강원인재육성재단 】

연번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상황
2	미래인재육성기금 운영함에 있어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영할 것을 주문	․ 완 료 ( ) ․ 처 리 중 ( ○ ) ․ 중장기검토 ( ) ․ 처리불가 ( )

□ 현    황

○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금액 : 14,536백만원(2001 ~ 2019년)

- 도비출연 : 6,550, 일반후원 : 4,365, 재단적립 : 3,621

○ 미래인재육성기금 예탁내역                        (단위 : 천원)

금융기관	기 간	금 액	수익률
합 계		14,536,851
농협은행	2019. 01. 20 ~ 2020. 01. 18	1,000,000	2.13%
신한은행	2019. 01. 20 ~ 2020. 01. 18	400,000	1.90%
한국투자증권 (춘천점)	2019. 09. 11 ~ 2020. 09. 02	1,656,393	3.20%
	2019. 10. 29 ~ 2020. 01. 29	1,009,320	3.10%
	2019. 01. 24 ~ 2020. 01. 23	974,605	3.10%
	2019. 11. 14 ~ 2020. 01. 29	1,100,000	3.20%
	2019. 08. 26 ~ 2021. 05. 10	1,005,300	2.82%
	2019. 10. 28 ~ 2020. 01. 23	1,100,000	3.80%
	2019. 10. 18 ~ 2020. 01. 17	2,500,000	3.00%
	2019. 07. 30 ~ 2020. 01. 17	1,969,640	3.89%
	2019. 09. 17 ~ 2019. 12. 17	1,237,100	3.50%
	2019. 10. 16 ~ 2020. 09. 29	584,493	3.30%

□ 문제점

○ 미래인재 지원을 위해 매년 300백만원 이상의 지급재원 필요

○ 정부의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기금 운용수익금 감소 지속

○ 기부금품 모집법 및 청탁금지법에 의거 기금 모집활동 제약으로

일반후원금 조성 불가

□ 향후계획

○ 미래인재 지급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운용수익 극대화 추진

- 연간 소요예산 : 300백만원( = 14,536백만원 × 2.5% × 84.5%)

○ 기금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금융기관 및 예탁 상품 분산 추진

- 기금 만기일에 맞춰 은행권 고수익 상품 이관 예치

- 운용수익금 감소에 따른 미래인재 지원 부족액 도비 출연 요청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강원인재육성재단】

연번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상황
3	이사진 구성 시 여성 인사 선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 시정바람.	․ 완 료 ( ) ․ 처 리 중 ( ○ ) ․ 중장기검토 ( ) ․ 처리불가 ( )

□ 현    황

○ 이사정수 : 13인(당연직 5, 선임직 8)

- 당 연 직 : 강원도지사(이사장), 도 기획조정실장, 도 정책기획관

도 교육청 교육국장, (사)숙우회 회장

○ 운영근거

- 지방 출자·출연법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 재단 정관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문 제 점

○ 재단의 이사 선임은 공개모집 원칙(지방출자출연법 제9조 제2항)

○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은 무보수·비상근 임원으로 공개

모집의 실효성과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 그동안 선임직 이사는 이사장(도지사)의 임기에 따라 관행적으로

연임하였음

□ 향후계획

○ 2020. 11. 20 비상근 임원 7인의 임기 만료

○ 임기만료 3개월 전 임원교체 대한 재단 이사장 방침 결정

- 여성임원 선임을 위하여 이사진 공개모집 건의 예정

○ 이사장 방침에 따라 현 임원의 연임 또는 교체 추진

- 공개모집 결정 시 2020년 9월 중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 강원인재육성재단 】

연번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상황
4	도봉학사 선발방식 변경추진에 따른 자치단체의 반발을 고려하고, 공개경쟁 시 소규모 자치단체 학생들의 진입이 힘든 점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추천제를 유지토록 요구	․ 완 료 ( ○ ) ․ 처 리 중 ( ) ․ 중장기검토 ( ) ․ 처리불가 ( )

□ 현    황

○ 도봉학사 자치단체장 추천제 개요

- 도입배경 : 도봉학사 건립비 출연 시ㆍ군 인센티브(50백만원당 1명)

- 시ㆍ군별 추천인원                                  (단위 : 백만원)

시ㆍ군명	출연금액	추천인원	시ㆍ군명	출연금액	추천인원
합 계	7,000	140
춘천시	700	14	영월군	550	11
원주시	700	14	평창군	400	8
강릉시	700	14	정선군	650	13
동해시	300	6	철원군	-	-
태백시	550	11	화천군	200	4
속초시	300	6	양구군	200	4
삼척시	550	11	인제군	400	8
홍천군	200	4	고성군	200	4
횡성군	200	4	양양군	200	4

※ 강원랜드 출연금 10억원은 폐광지역 4개 시·군 분산 배정

○ 도봉학사 신입사생 선발방식 개선추진

- 개선방안 : 도봉학사와 관악학사 통합 자치단체장 추천제 운영 추진

- 개선방안 시ㆍ군 의견수렴 : 2019. 9월

- 의견 수렴 결과 : 일부 시ㆍ군 현행 유지(개선안 도입 반대) 요청

□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 자치단체장 추천제 현행 유지 결정 및 시군 통보 : 2019. 11. 26

○ 2020년 신입사생 모집공고 및 선발명단 발표 : 2020. 1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