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정기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일련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비 고
					완결	추진중
1	민간행사 보조금 정산 부적정	주의	① 민간보조금 사업추진 시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정산 시 증빙 철저 ② 위 업무관련, 2명(○○○, ○○○)에 대하여 각각‘훈계’ 처분	① 2018. 9. 11(화)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민간보조금 업무 연찬 등 직원교육 시행. 또한, 2018. 12. 21(금)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시행한 2018년 보조금 실무 교육 과정을 직원 6명이 이수하였음 ② 업무관련자 훈계처분 - 처분대상 :‘좌’2명 - 처분일자 : 2018. 11	○		증빙 1. 증빙 2. 증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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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출예산 집행 기준 준수 소홀	주의	①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액 153,000원 회수(시정) ②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등 유사 사례 재발 방지	① 153,000천원 회수, 여입 (2018. 11. 9) ② 2018년 9월 이후 업무 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완료(2018. 9. 11)함.	○		증빙 4. 증빙 5. 증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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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결	추진중
3	행사운영비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준수 소홀	주의	①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① 2018. 9. 11(화)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완료	○		증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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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악학사 경비실증축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① 공사계약 업무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준수 및 선급지급 시 채권확보와 사용내역 확인 강화, 계약기간 연장 등 변경계약 체결 시 관련 업무 철저, 또한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연찬 등 주의 촉구	① 2018. 9. 11(화)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업무 연찬 등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시행	○		증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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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①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편성 근거 마련 ②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연찬 등 주의 촉구	① 강원학사 우수사생들에 대한 포상 등 보상금 지급과 자치활동 활성화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강원학사 사생수칙」에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 ※ 정기이사회(2018.12.26) ② 2018. 9. 11(화)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완료	○		증빙 6. 증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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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고관리 소홀	시정	① 금고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현금 등의 출납상황 등 검사 및 상호 인감 교환 등 출납사고 예방 ②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연찬 등 주의 촉구	① 2018.12.11 금고(NH농협 난곡지점)에 대한 검사를 시행 하고 상호 인감을 교환함. 또한 기관명칭 등을 현행화 하여 금고계약을 갱신함 ② 2018. 9. 11(화)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완료	○		증빙 7. 증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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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세보증금 권리보전 조치 소홀	시정	① 강원학사(춘천)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즉시 이행, 향후 권리보전 조치 소홀에 의한 피해 예방	① 2018. 11. 13 전세권설정계약 갱신 및 전세권 등기를 위한 협조요청을 문서로 시행하였으나, 2019. 12. 19 건물주인 춘천 YWCA회장으로부터 전세권 설정 부결 회신을 접수하였음 ②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통한 권리보전을 검토하였으나 목적물(건물)이 인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가입불가 ③ 향후,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법적 조치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음		○	증빙 8. 증빙 9. 증빙 9.

일련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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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수채권 결산보고 누락 및 채권회수 업무 소홀	시정	① 결산보고에 누락된 미수채권을 재무제표에 적정히 반영, 관계법령에 따른 채권회수 절차 즉시 이행 ②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연찬 등 주의 촉구	① 2018.10 29. 관할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2018. 11. 27 채무자들의 재산목록 제출 결정문을 접수 (2018카명162 재산명시) 하였으며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2018회계년도 결산시 반영할 계획임. ② 2018. 9. 11(화)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완료		○	증빙 9. 증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