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9-6호

급식재료 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10년도 상반기 강원학사 급식재료 구매

나. 품목 및 수량 : 붙임 “급식재료 구매내역” 참조(납품기간 중 예상소요량)

다. 기초금액 : \70,0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구매기간 : 2010. 01. 11~2010. 06. 30(기간 중 매주 3회 분할 발주)

마.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동 646-446번지 강원학사

바. 납품방법 : 구매기간 중 발주서에 따라 매주 3회 분할 납품하되 구매내역                  서의 품목 및 예상소요량은 실제 급식인원 등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2. 입찰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나. 지역제한경쟁입찰

다. 총액입찰(단 낙찰 후 품목별 단가 제출, 동 단가에 의거 납품)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이전         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한 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자의 경우         동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동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는 관         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09. 12. 21(월). 17:00~2009. 12. 28(월). 14:00

나. 입찰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제출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2) 대표자는 입찰서 제출 여부를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3)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다만 입찰의 취            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서의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는 당해 구매 입찰에 재입찰 할 수 없음.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           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           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계약체결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        금은 강원인재육성재단에 귀속 됨.

6.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일시 : 2009. 12. 28(목). 16:00

나. 입찰장소 : 강원인재육성재단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        찰 참가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        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라.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에 의함.(단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거 낙찰자 결정)

마. 재입찰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        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입찰 결과 유찰 시는 수의계약에 의함.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와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                   의함.

8. 계약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재단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품목별 단가를 제출하여        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동 단가에 의거 납품하여야 함,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계약 체결 시 지참 서류

(1) 물품내역서(낙찰금액 한도 내에서 품목별 사양, 수량, 단가, 총액 표시)

(2) 계약보증금(이행보증보험 증권 가능)

(3)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및 사업자등록증

(4)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5) 사용인감계(지참 도장이 인감도장이 아닐 경우)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7) 청렴계약이행각서(재단 소정서식)

9. 기타 사항

가. 현품 설명은 붙임 “급식재료 구매내역”으로 갈음하며, 동 내역의 소요량        은 구매기간 중 예상소요량이므로 계약체결 후 실제 구매량은 동 내역의        소요량과 다를 수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 내용과 재단 홈페이지(www.miraeinje.net)        에 병행 공고하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        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        찰에 참가한 모든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기 바람.

○ 입찰에 관한 사항 : 총무과(02-856-3559, 구내 104)

○ 물품에 관한 사항 : 영양사(02-856-3559, 구내 111)

2009.   12.   21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이사장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그 밖의 계약 (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발주기간의『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그 밖에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투찰)에 참여하기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와 지역의무공동도급 또는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 하는 경우에 지역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어야 한다.

③입찰참가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하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 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서식)

4. 입찰서(소정 서식)

5. 물품구매표준계약서(소정 서식)

6.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8.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세입조치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 등 제조업 관련법령에 따라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따른 입찰서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서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일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제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서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서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희망수량에 따른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우위자를,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각각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당해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자는 제6항에 따른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한다.

⑧입찰서와 함께 품질등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따른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서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3조 (그 밖의 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예규는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Ⅰ. 총 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Ⅱ-1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담당자"라 함은 제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계약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재단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물품(제조)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Ⅱ.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Ⅵ-1 및 2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Ⅷ-3-라항목의 규정에 의한 기납 대금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 통지의 방법 및 효력

가.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3.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시 가항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Ⅲ. 채권의 양도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적정한 물품제도 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로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Ⅳ. 계약이행의 보증

1. 계약보증금

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2-가 및 나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가항목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나. 가항목의 규정은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1-나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기관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가 및 나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간에 세입조치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Ⅴ. 물품구매계약의 이행

1. 물품의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제3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규격(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2. 물품의 규격

가.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다.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포장 및 품목표시

가.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나.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관리세칙」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그 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5. 표기방법

가.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6. 포장명세서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다.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7.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한다.

8. 계약이행상의 감독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Ⅵ. 수량조절 및 계약금액의 조정

1. 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범위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가항목내지 라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라 및 마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시 제외한다.

Ⅶ.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항목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Ⅴ-1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Ⅷ-1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간 이후에 Ⅷ-1-라항목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Ⅷ-1-다항목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간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 내지 라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항목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1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 내지 다항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라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료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3)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1-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항목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은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Ⅳ-1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Ⅷ-3-라항목의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Ⅷ. 이행의 완료 및 대가의 지급

1. 물품의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나.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항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 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항목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사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다항목의 기간을 계산한다.

마. 다항목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Ⅶ-1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다항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라 및 마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다 및 라항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품질의 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항목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다항목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가항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3.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1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항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1-다항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 또는 라항목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 또는 라항목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라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Ⅱ-1-가항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4.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3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다항목 단서 및 3-다항목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가항목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Ⅸ. 부정당업자의 제재 및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9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제를 받게 된다.

2.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3. 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기준)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분쟁의 해결

가.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4조 내지 제37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 및 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7. 7부터 시행한다.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재단법      인 강원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하 “재단” 또는 “이사장”이라한다)과 계약상대     자가 체결하는 물품 구매계약 중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구맥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용어의         정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물품내역서)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의 “급식재료 구매내역서”(이하 “구매내역     서”라 한다)에 명시된 물품의 품목별 수량을 낙찰금액에 적용하여 산출한 “물품       내역서”를 “구매내역서”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물품내역서는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4조(품목 및 수량) 계약기간 중 재단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품목 및 수량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구매내역서의 범위 내에서 하되, 재단 사정에 따라 구매 수량을       증감하거나 동 내역서에 없는 물품의 납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가격) ①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의 가격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내역서”의 품목별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납품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     액으로 한다. 다만 동 내역서에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시중 가격에 낙찰율을 적       용한 범위 내에서 이사장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결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가격 중 채소류 ․ 과일류 ․ 생선류 등의 가격은 계약단가와 서울특별    시 농수산물공사 발행 일일시황표 상품 평균단가와의 차이가 상하 30% 이상 날 경    우 동 일일시황표 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발주) 계약담당자는 품목별 사양 및 수량과 납품 장소, 일시 등이 명시된 발       주서를 납품일로부터 기산하여 1일 전 11:00까지 서면이나 유선 또는 전자메일       로 계약상대자에게 도착되도록 발송하여야 한다.

제7조(사양 및 품질기준) ①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의 사양 및 품질기준은“구매     내역서” 또는 발주신청서의 사양에 의하되, 재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리에 편     리 하도록 손질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과일, 채소, 생선류 등의 품질기준은       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발행 “품목별 유통정보 조사 분석서”에서 정한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한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품질을 서류로 증명하여야 하며, 재단      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은 항정 적정 온도와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 계약상대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동 발      주서에 명시한 품목, 사양, 수량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납품서와 함께 지정된 일       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한다.

제9조(납품시설) 계약상대자는 납품 과정에서 물품의 적정한 온도 ․ 신선도 유지 및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검수)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재단이 임명한 검수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과정에서 발주 수량에 부족하거나, 사양이 다르거나, 함     량이 미달하거나, 변질 또는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검     수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 또는 정품으로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       양, 함량, 불량품 등에 대한 판단은 검수관이 하고, 정밀 검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     우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뢰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      대자가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 완료 후 발주서와 다르거나 변질, 부패되는 등의 물      품을 발견하였을 경우 재단은 이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대금의 지급         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 등의 책임)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쳐 납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나 동 물품으로 조리한 음식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물품의 운반, 납품, 인도 등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제8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이      로 인하여 재단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단의 청구에 따라 이      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 계약상대자는 음식물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납품대가의 지급은 월 2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        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며, 지급 방법은 체크카드 또는 계      좌 입금 방법에 의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물품구매일반조건의 계약해지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검수 과정에서 발주 수량에 부족하거나 사양이 다르거나 함량이 미          달하거나 변질된 불량품 등이 3회 이상 발견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관의 지시나 재단의 요구에 불응 한 때

3. 발주 물품을 납품 기한 당일 내에 납품하지 않았을 때

4. 납품 기한을 2회 이상 지체하여 납품하였을 때

5. 제11조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6. 납품 물품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여 2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때

7. 검수관, 영양사, 기타 관계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때

8. 기타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인 납품 능력이 없다고 이사장이 판단하였을 때.

제15조(보칙) ①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재단에 서면       으로 주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      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이 조건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항 규정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발주하는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재단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0.

서 약 자 :                 대표                (인)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