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 성희롱예방지침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1월 1일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이사장  최  문  순

강원인재육성재단 예규 제3호

강원인재육성재단 성희롱예방지침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 성희롱예방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공공기관의 성희    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강원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    다)에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재단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이사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    상담원의 지정ㆍ운영ㆍ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    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총무팀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을 포함하여 2인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 각1인을 지정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①총무팀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총무팀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 신청) ①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ㆍ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①이사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사무처장이 지정한 자로하되, 남,여 각 1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이사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총무팀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제정 이유 및 주요 골자>

1. 제정 이유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여성가족부고시 제2008-2호)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강원인재육성재단 성희롱 예방지침의 제정을 통하여 조직 내부의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성희롱 예방에 대한 의식제고와 함께 재단 실정에 맞는 성희롱 방지조치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근거한 성희롱의 정의(제3조)

○ 이사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실시, 고충상담원 지정ㆍ운영 등 성희롱 방       지를 위한 제반 조치와 발생 시 필요조치를 신속히 강구하여 함 (제4조)

○ 총무팀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남ㆍ여 직원 각 1명을 고       충상담원으로 지정ㆍ운영함 (제5조)

○ 매년 초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교육하여 함 (제6조)

○ 성희롱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즉시 상담에 응하고 조사는 20일 이내에 완료하여 함

(제7조~제8조)

○ 성희롱 피해자나 조사 협력자에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으며, 고충       상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제9조)

○ 고충상담원 조사결과를 이사장에 보고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성희롱사안을 처리할 수 있음 (제10조)

○ 이사장이 부치는 성희롱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       원회를 두는 바,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남       ㆍ여 각1인의 위원을 포함 총3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제11조~제12조)

○ 이사장은 행위자에 대한 성희롱 재발방지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징        계사유에 해당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해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       록 해야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하며, 성희롱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함 (제13조~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