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 성관련 위법행위자 징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공포한다.

2013년 11월 29일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이사장  최  문  순

강원인재육성재단 훈령 제4호

강원인재육성재단 성관련 위법행위자 징계규정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 성관련 위법행위자 징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이 규정은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이하 “성폭력 등”이라 한다) 위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 등과 징계의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의결 등)직원이 성폭력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징계의 의결 등은 직원규정 제11조 및 제17조에 의한다.

제3조(징계의 기준)성폭력 등 위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징계의 기준은 직원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징계기준 (제3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가.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제정 이유 및 주요 골자>

1. 제정 이유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의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등의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통하여 재단 조직내부에서의 성관련 범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근본적으로 양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성에 대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강원인재육성재단 성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등의 위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은 직원규정 제11조, 제17조를 적용함(제2조)

○ 성폭력 등 위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징계는 별표의 징계       기준에 의거하여 징계함(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