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직원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5월 15일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이사장

강원인재육성재단 규정 제102호

직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1 제5항 중“계약직”을“임기제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계약직직원”을“임기제직원”으로 한다.

제4조의2 제2항 제1호 중“5년”을“4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년”을“3년 6개월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4년”을“2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3년”을“1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3항 본문 중“계약직”을“임기제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계약직”을“임기제직원”으로 하며,“제2항”을“제1항 및 제2항”    으로 한다.

제17조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계약직직원」은 이 규정     시행일에「임기제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임기제직원」    으로서의 근무기간은「계약직직원」로 채용될 당시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    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①사무처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4조 제4항 <별표 1> 중“계약직 4급 또는 5급”을“임기제직원 4급         또는 5급”으로 하고,“계약직 5급 또는 6급”을“임기제직원 5급 또는     6급”으로 한다.

②직원보수 및 여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단서의“계약직직원”을“임기제직원”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인사운영에 관하여 준용토록 한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함과 동시 일부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계약직공무원이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계약직직원」을「임기제직원」으로          개정함.(제4조의1 제5항~ 6항, 제10조의2 제3항)

나.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최저승진소요연수」가          단축됨에 따라, 직원의 직급별「최저승진소요연수」를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단축함(제4조의2 제2항)

〇 5급 : 5년     ⇨ 4년 이상

〇 6급 : 5년     ⇨ 3년 6개월 이상

〇 7ㆍ8급 : 4년  ⇨ 2년 이상

〇 9급 : 3년     ⇨ 1년 6개월 이상

다. 경노무직을 제외한 기타 임기제직원의 정년은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적용토로 규정하였으나, 적용조항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보다         명확히 함.(제10조의2 제3항 단서)

라. 지방자치단체 준용규정 중 폐지된 규정(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삭제함.(제17조 제3호)

마. 본 규정 개정과 관련된 다른 규정을 동시에 개정하여 상호 배치되지         않도록 함.(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

〇 사무처 설치 및 운영규정 : <별표 1> 정원 중“계약직”을“임기제                                         직원”으로 개정

〇 직원 보수 및 여비규정  : 보수와 관련된 규정의“계약직직원”을                                       “임기제직원”으로 변경

신ㆍ구 조문 대조표

<직원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1(신규임용)①~④(생략) ⑤이사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원에 상응한 인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⑥ 재직 중인 직원을 동일 직급 또는 상위 직급의 계약직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서류전형 및 면접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의1(신규임용)①~④(현행과 같음) ⑤--------------------------------- -----------------------임기제직원--- -------- ⑥---------------------------------- ---임기제직원----------------------- ------------------------------------ ---.
제4조의2(승진임용)①(생략) ②(생략) 1. 5급 : 5년 2. 6급 : 5년 3. 7ㆍ8급 : 4년 4. 9급 : 3년	제4조의2(승진임용)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5급 : 4년 이상 2. 6급 : 3년 6개월 이상 3. 7ㆍ8급 : 2년 이상 4. 9급 : 1년 6개월 이상
제10조의2(정년)①(생략) 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직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되 근무 태도 ․ 근무성적 ․ 건강 등을 감안하여 본인 신청에 의거 68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무처 설치 및 운영규정 별표 1의 보일러기사, 영선원, 경비원을 제외한 직명의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직원의 정년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의2(정년)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임기제직원-- ----------------------------------- ----------------------------------- ----------------------------------- ----------------------------------- ------------------------------------ ------임기제직원-------------------- 제1항 및 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준용규정)(생략) 1~2.(생략) 2.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4 ~5.(생략)	제17조(준용규정)(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2.(삭제) 4 ~ 5.(생략)

<사무처 설치 및 운영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기구 및 정원표 <기구>(생략) <정원> 계약직 4급 또는 5급 계약직 5급 또는 6급	별표 1 기구 및 정원표 <기구>(현행과 같음)) <정원> 임기제직원 4급 또는 5급 임기제직원 5급 또는 6급

<직원보수 및 여비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직원의 봉급))①상임이사와 직원의 봉급월액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계약직 직원의 보수는「지방공무원보수 규정」의 연봉제를 준용하되, 동 규정 제 35조 제3항 별표13 제2호“나”목을 준용 하여 책정한다. ②(생략)	제4조의1(신규임용)------------------- ------------------------------------ 임기제직원-------------------------- ------------------------------------ ------------------------------------ ---------- ②(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