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인재육성재단 훈령 제 5 호

강원인재육성재단 임직원행동강령 일부 개정강령

강원인재육성재단 임직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4호는 제7호로 한다.

4.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6.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문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7.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       련자인 경우

부        칙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중 공직자의 이해       관계 직무회피 상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 동 지침의 개정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재단 임직원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상담 대상자에 다음의 해당자를 신설함

(제5조 제1항 4호 내지 6호)

-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     하였던 자

-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제4호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제7호로 함

신ㆍ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6.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문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7.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 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 련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