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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1-06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다음은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 대상 행위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8조
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8조
부정청탁 금지행위 (법 제5조 및 시행령 별표1)
⇒ 인·허가·승인 등 처분 요구 – 예: 특정 건축허가를 빨리 내달라 요청
⇒ 채용·승진·전보 요구 – 예: 친인척 채용 청탁
⇒ 계약·용역·물품구매 요구 – 예: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압박
⇒ 행정지도·감사 회피 요구 – 예: 단속을 비켜달라는 요청
⇒ 수상·포상·평가·심사 개입 요구 – 예: 평가 결과 조정 청탁
⇒ 시험·자격심사 개입 요구 – 예: 시험 점수 유리하게 해달라는 압력
⇒ 징계·문책 감면 요구 – 예: 징계 면제 요구
⇒ 보조금·지원금 선정 개입 요구 – 예: 특정 사업에 보조금 주도록 청탁
⇒ 재판·수사·행정심판 개입 요구 – 예: 수사 중 봐달라는 청탁
⇒ 내부평가·성과평가 개입 요구 – 예: 실적 평가 인위 조정 청탁
⇒ 공공기관 시설 사용 특혜 요구 – 예: 관용차 특정용도로 이용 청탁
⇒ 연구개발 과제 선정 개입 요구 – 예: 과제 선정에 개입 청탁
⇒ 납품·하도급 계약 특혜 요구 – 예: 납품 우선권 보장 청탁
⇒ 타인 불이익 조치 요구 – 예: 경쟁사 불이익 조치 요구
⇒ 기타 금지된 직무 관련 청탁 – 예: 그 외 법령으로 금지된 청탁
⇒ 채용·승진·전보 요구 – 예: 친인척 채용 청탁
⇒ 계약·용역·물품구매 요구 – 예: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압박
⇒ 행정지도·감사 회피 요구 – 예: 단속을 비켜달라는 요청
⇒ 수상·포상·평가·심사 개입 요구 – 예: 평가 결과 조정 청탁
⇒ 시험·자격심사 개입 요구 – 예: 시험 점수 유리하게 해달라는 압력
⇒ 징계·문책 감면 요구 – 예: 징계 면제 요구
⇒ 보조금·지원금 선정 개입 요구 – 예: 특정 사업에 보조금 주도록 청탁
⇒ 재판·수사·행정심판 개입 요구 – 예: 수사 중 봐달라는 청탁
⇒ 내부평가·성과평가 개입 요구 – 예: 실적 평가 인위 조정 청탁
⇒ 공공기관 시설 사용 특혜 요구 – 예: 관용차 특정용도로 이용 청탁
⇒ 연구개발 과제 선정 개입 요구 – 예: 과제 선정에 개입 청탁
⇒ 납품·하도급 계약 특혜 요구 – 예: 납품 우선권 보장 청탁
⇒ 타인 불이익 조치 요구 – 예: 경쟁사 불이익 조치 요구
⇒ 기타 금지된 직무 관련 청탁 – 예: 그 외 법령으로 금지된 청탁
금품 수수 금지 (법 제8조)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있는 경우, 금품 수수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금지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내부 직원, 외부인, 제3자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 기관은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상 보호·보상을 받기 원하실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신고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상 보호·보상을 받기 원하실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신고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5-11-06